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문제은행 19-11-13 15:19 조회(5,143)

1. 표준세율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취득 원인

 구 분

 

 세 율

 비고

 유상승계취득

 주택

(취득당시가액)

6억 이하

 1,000분의 10 

매매

교환

공매

경매

6억 초과 ~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 

 1,000분의 30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1,000분의 30

기타(농지, 주택 이외)

1,000분의 40

상속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1,000분의 23

 

농지 이외

1,000분의 28

 

증여 등

일반

 1,000분의 35 

시효취득 포함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취득

1,000분의 28

면적증가 포함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1,000분의 23

 

  

   ※ 세율의 적용

   1)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 일때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3)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4)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소유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무상승계취득으로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1) 선박

      (1)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

        ③ 원시취득 : 1천분의 20.2

        ④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

      (2) 소형선박

        ①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

        ②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 1천분의 20.2

      (3) 이 외의 선박 : 1천분의 20

    2) 차량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차는 1천분의 40

      (2) 그 밖의 자동차

        ①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차는 1천분의 40

        ② 영업용 : 1천분의 40

        ③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

      (3) 이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4) 항공기

      (1) 항공안전법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2)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

    5) 입목 :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회원권 : 1천분의 20​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975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560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966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300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449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416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028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430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579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792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502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390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585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586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211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319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889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860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84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5289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673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6026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159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395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428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50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740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421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058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824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823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887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478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053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596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5210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481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987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103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374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529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854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198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276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166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948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717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989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894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181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661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305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47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815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626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589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255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252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620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38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031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966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158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430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477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687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996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476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478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822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873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986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361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635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6015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5117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226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5056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381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312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259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312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261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341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424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3019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634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5177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756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657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799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800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959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963
열람중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5144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204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802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582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306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097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