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문제은행 19-11-17 00:17 조회(4,390)

1.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용도지역의 지정절차

 

  1) 원칙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2) 예외 :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

    -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 지정된 것으로 보며, 고시는 하여야 한다.

      ①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의 결정ㆍ고시 의제

      ①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나.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단지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다만, 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② 관리지역에서의 결정ㆍ고시의제

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용도지역의 환원

구역ㆍ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4)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기득권보호)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5818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5339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7674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6044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7115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6122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739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6159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5315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4531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624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5389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6331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6326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6091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6356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5681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4567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5643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6730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7329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6692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5124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5188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5188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5242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6400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4080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709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5595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4569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5767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5192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798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5324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6203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8138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720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850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6118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5539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4540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943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6006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858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6249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545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5686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5627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904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5574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5062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418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5539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4346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5330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5121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5132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4481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4391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748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4939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859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5177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5213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451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4669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4202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4183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6708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5666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4728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4139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5365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6748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5810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889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5809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7112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7049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989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5014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929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4094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개 11-13 5166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3712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5360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5967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491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6385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7541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5539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5680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5687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5977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939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6702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5321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958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819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