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문제은행 19-11-07 03:24 조회(3,760)

1. 포상금1
  1)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포상금2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3. 포상금의 지급
  1)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744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752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439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913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840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5087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5492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846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4216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732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547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4300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967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813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4130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5289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971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865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4405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5386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752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4001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6069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4920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6525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4337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5114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4376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911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6027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5341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5107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5503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764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584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584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401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5452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5616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4476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7146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3282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5071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5598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6504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826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5491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7744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5402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495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7269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738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465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083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755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129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310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149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246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575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332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844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446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690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171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143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5156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175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611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065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740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685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993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496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791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900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171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806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108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761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51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993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790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736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694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722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621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399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393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943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418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920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437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194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003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647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628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371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875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451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