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문제은행 19-11-07 03:24 조회(3,188)

1. 포상금1
  1)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포상금2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3. 포상금의 지급
  1)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352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358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000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528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351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593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4993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363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3791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266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170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3856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572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344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697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4885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499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376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3833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4944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267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549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597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4136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5452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3952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4726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3957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448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553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4908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713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5056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300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187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186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3957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4999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5120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3898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658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2825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4679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5142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6004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447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5056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7163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4958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941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685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260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087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514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420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576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762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593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701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201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887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404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051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251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743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719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78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739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233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643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134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975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569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925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242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398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621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237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545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189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92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442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223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999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120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182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092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871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840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457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836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418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896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677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516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128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082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454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325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907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