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문제은행 19-11-07 22:21 조회(7,744)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1) 부동산 

    (1)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토지 정착물 중에는 건물만이 등기능력이 있다.

    (2)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특별법 상의 등기할 사항일 뿐이다.

    (3)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4) 하천법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① 하천법 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등기는 하천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2)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①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이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① 공용부분 중 구조적ㆍ​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②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3) 기타     

 등기할 사항인 물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1. 개방형 축사

 2. 고정식의 농업용 온실

 3. 지붕 있는 컨테이너 건축물이나 패널 건축물

 4. 비각

 5. 사이로 - 목초 저장용 (원탑형의) 창고

 6. 유류저장탱크

 7. 국유재산

 8. 하천법 상의 하천

 9. 도로법 상의 도로

 10. 방조제

 1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12.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13. 구분건물의 부속건물

 14.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전유부분의 부속건물)

 15. 집합건물법 상의 구분점포

 1. 지붕 없는 컨테이너 건축물이나 패널 건축물

 2. 비닐하우스

 3. 폐유조선, 해상관광호텔용 선박

 4. 수조, 급유탱크

 5. 터널, 교량, 토굴

 6.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7.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8. 공유수면, 옥외풀장, 양어장

 9. 지하상가의 통로

 10. 방조제 부대시설(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11.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 시설, 배전시설, 부착된 금고, 교환 및 방송시  설, 옥내변전, 펌프실, 물탱크실)

 12.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1) 등기할 사항인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2)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구분임차권, 주위토지통행권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1)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물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처분의 제한ㆍ​포기 등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 하여야 한다

      예) 상속, 포괄유증, 합병,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ㆍ​공매 입찰,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멸실에 의한 물권의 소멸,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지상권의 취득 등

 

  2) 권리변동과 관계 있는 등기사항

    -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가등기, 등기능력 있는 특약 또는 제한사항

 

  3) 권리변동과 관계 없는 등기사항

    (1)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3)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변동

 1.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2. 소유권 일부 저당권설정등기

 3. 부동산 일부 용익권설정등기

 4. 저당권부채권 가압류

 5. 공유지분 가압류

 6. 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7.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8.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9. 1인이 하는 전원명의의 보존등기

 10. 1인이 하는 전원명의의 상속등기

 11. 1인이 하는 전원명의의 신탁등기

 12. 1인이 하는 자기지분만의 본등기

 13. 1인이 하는 자기지분만의 포괄유증등기

 1. 부동산 일부 이전등기

 2. 부동산 일부 저당권설정등기

 3. 소유권 일부 용익권설정등기

 4. 채권 가압류

 5. 합유지분 가압류

 6. 저당권 → 경매금지가처분

 7. 가등기 → 본등기 금지가처분

 8.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9. 1인이 하는 자기지분만의 보존등기

 10. 1인이 하는 자기상속분만의 상속등기

 11. 1인이 하는 자기지분만의 신탁등기

 12. 1인이 하는 전원명의의 본등기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744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752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440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913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840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5087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5493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846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4216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732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547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4300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967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813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4130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5289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971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865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4405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5386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752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4001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6069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4920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6525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4337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5114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4376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911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6027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5341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5107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5503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764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584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584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401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5452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5616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4476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7146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3282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5071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5598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6504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826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5491
열람중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7745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5402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495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7269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738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465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083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755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129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310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149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246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575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332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844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446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690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171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143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5156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175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611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065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740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685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993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496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791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900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171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806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108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761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51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993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790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736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694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722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621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399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393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943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418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920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437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194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003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647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628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371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875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451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