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문제은행 19-11-07 22:23 조회(5,849)

1. 신청에 의한 등기절차의 게시

 

  1) 원칙

    - 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2) 예외 - 등기신청을 강제하는 경우

    (1) 대장과의 일치 목적

      - 건물표제부변경등기, 건물멸실등기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강제)

      ①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계약 체결한 경우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② 소유권이전계약체결한 후 대장에 등재된 경우 : 대장등재일(보존등기가능일)부터 60일 이내

    (3)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강제)

      ① 쌍무계약의 경우 : 반대급부이행완료일부터 60일 이내

      ② 편무계약의 경우 : 계약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

    (4) 투기ㆍ탈세 방지 목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① 쌍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반대급부이행완료일부터 3년 이내

      ② 편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계약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3) 관공서의 촉탁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절차의 개시

 

  1) 등기관의 직권

    (1) 보존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 시 소유권보존등기

    (2)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ㆍ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② 주소변경사실이 신청서에 의해 명백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3) 경정 : 착오ㆍ유류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경정등기

    (4) 말소

      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간과한 등기의 말소

         - 제1호 관할위반의 등기, 제2호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

      ② 말소할 권리(지상권, 전세권)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지상권저당권,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말소에 대한 승낙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직권말소)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④ 수용등기의 경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⑤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⑥ 승소한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시 당해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5) 말소회복

      ① 본등기 시 직권말소된 중간처분등기를 본등기말소를 통해 회복시 말소회복등기

      ② 등기관의 과오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

    (6) 지역권 : 승역지 지역권설정등기 후의 요역지지역권등기

    (7) 추가저당 : 종전 등기에 공동담보가 추가되었다는 취지의 등기

    (8) 구분건물

      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토지등기부, 해당구사항란, 주등기)

      ② 별도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건물등기부, 전유부분 표제부, 주등기)

      ③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건물등기부, 해당구사항란, 부기등기)

 

  2)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229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233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4861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406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215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448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4848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220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3656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115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061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3726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457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203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563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4750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350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223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3648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4806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122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405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449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3985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5197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3848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4607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3832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306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402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4778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599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4924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154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074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070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3820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4867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4980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3708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513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2690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4560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4994
열람중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5850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339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4923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6977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4823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716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486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115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3967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316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316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386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555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384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506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087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757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268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3933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123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609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586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666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604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127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513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918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764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437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736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047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215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410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041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328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984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722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240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020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776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913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3982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889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669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642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277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627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235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677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467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330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923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4889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225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121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702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