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정책의 의의

  1) 부동산조세의 의의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이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2) 부동산조세의 기능

    (1) 부동산의 자원배분기능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지가안정수단의 기능

    (4) 주택문제 해결수단의 기능

    (5) 주거안정 기능

    (6) 도시의 과밀방지 기능

2. 조세의 부과

  1) 조세의 전가 및 귀착

    - 조세의 전가 :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

    - 조세의 귀착 : 조세의 전가를 통하여 서로 부담해야 할 몫이 결정되는 것

  2)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

    -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일수록 많이 부담한다.

      ①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경우

         - 수요자는 적게 부담, 공급자는 많이 부담

      ②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 공급자는 적게 부담, 수요자는 많이 부담

    (2) 수요자와 공급자 중 어느 일방이 완전탄력적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액 부담한다.

    (3) 수요자와 공급자 중 어느 일방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에는 전액부담한다.

  3) 조세부과와 임대주택시장

    (1)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① 임차인 : 조세귀착분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수요량은 하락한다.

      ② 임대인 : 조세귀착분만큼 실질임대료는 하락한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하락한다.

      ③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불리하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2)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

      ①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②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므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조세비율이 높다.

      ③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듦으로써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세비율을 낮출 수 있다.

      ④ 수요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의 공급량을 확충하여야 한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 임대주택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⑥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4)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에 따른 조세의 부담정도

    (1) 신규주택 공급

      ① 신규주택의 공급은 기존주택의 공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② 공급자에게 조세의 귀착분이 많고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적다.

      ③ 신규주택의 수요자인 고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세금의 귀착분이 적다.

    (2) 기존주택의 공급

      ① 기존주택의 공급은 신규주택의 공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② 공급자에게 조세의 귀착분이 적고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많다.

      ③ 기존주택의 수요자인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세금의 귀착분이 많다.

  5) 양도소득세와 동결효과

    (1)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를 가지고 있다.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3)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는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