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문제은행 19-11-07 03:03 조회(5,626)

1.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3) 지정을 받은 자(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6)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657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7434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868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573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235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873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277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450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307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389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687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450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968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561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801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297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265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526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300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725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187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892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877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110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630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933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5034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313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961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252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902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658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151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927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931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839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879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753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546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540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5085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551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5066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586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336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141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790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767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627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6010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595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5026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439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5491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437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5589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222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895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328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690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7626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301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721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828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344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