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문제은행 19-11-07 03:07 조회(4,181)

1. 자료제공의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4)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939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684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258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084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512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419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575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761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592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701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200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885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403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050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249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742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719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78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738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231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643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130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974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569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925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240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398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620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235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543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187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922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439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223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997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117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182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091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870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838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456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835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417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895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677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515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126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081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453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323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907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346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739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779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742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862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510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199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596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002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734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4161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028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138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671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