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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문제은행 19-11-07 03:40 조회(3,299)

1.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2.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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