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문제은행 19-11-17 00:17 조회(2,903)

1.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용도지역의 지정절차

 

  1) 원칙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2) 예외 :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

    -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 지정된 것으로 보며, 고시는 하여야 한다.

      ①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의 결정ㆍ고시 의제

      ①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나.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단지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다만, 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② 관리지역에서의 결정ㆍ고시의제

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용도지역의 환원

구역ㆍ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4)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기득권보호)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627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48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683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87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71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113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726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17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64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85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83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007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91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66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809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921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544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59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506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739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90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48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726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050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91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75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57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149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782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91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508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79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57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740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64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99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66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79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91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51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62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562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80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56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55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33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405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84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73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71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246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86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161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96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317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63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869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872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10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904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97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604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840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113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64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300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712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68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63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32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551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707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045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320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706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834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4933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756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075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5998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5940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015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4984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034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122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715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309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807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451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349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490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479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642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648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790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892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397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262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018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792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