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2

해설

1. 세부측량 시 면적측정의 대상

1)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2) 분할, 축척변경

3)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등록사항 정정)

4) 지적확정측량

5)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2. 세부측량 시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1) 도면의 재작성

2) 지목변경, 지번변경, 합병

3)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4) 위치정정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시험 당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

그 이후 법명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