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임차인

‘을’-X 토지 임대인(소유자)

임대차 계약

특약

임대차목적은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하는 것

5년간 사용하기로 함

Y 건물 보존등기 나옴

그 이후

임대차기간 종료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함

임대인 거절

‘갑’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함

10월 1일 도달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 이후 차임 지급은 하지 않음

12월1일이 을‘이 대금을 지급함

‘을'이 대금을 주면서 하는 말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는 지급하라!!!

‘갑’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2

근거조문/이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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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판례 그대로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