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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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②법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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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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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②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1.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기간 : 3년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존기간 : 3년

3.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