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매도인, ‘병’에게 1억원 채무가 있는 사람 ‘을’-X 부동산 매수인 특약 매수인 ‘을’은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병-콜!!1 제3자를 위한 계약 명칭 정리 ‘갑’-매도인, 요약자 ‘을’-매수인, 낙약자 ‘갑’과 ‘을’의 관계는 보상관계 ‘병’ 등장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관계 ‘을’과 ‘병’의 관계는 수익관계 문제발생 ‘갑’ 매도인이 ‘을’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을’은 계약을 해제함 그리고 ‘병’에게 통지-돈 못준다. ‘갑’과 ‘병’의 관계 문제 생김 ‘갑’이 ‘병’에게 주는 채무에 대한 항변권이 생김 ‘갑’이 ‘병’에게 가지는 항변권으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못 준다고 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