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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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X 토지 매수인

‘을’-X 토지 매도인

매매계약체결

매수자의 매입목적은 상가용 건물 신축 목적

‘갑’이 건축허가 신청

법령상 제한으로 불허가 됨

‘갑’, ‘을’에게

건축허가가 불능하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주장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냄

‘을’의 대답

어떻게 건축이 불능한 법령상 제한이 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느냐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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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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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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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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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계약금반환등]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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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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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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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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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