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138.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실무교육을 받았다. 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적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해 진후 4년이 되었다.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즉시 당해 중개사무소를 폐업한뒤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④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중개업 및 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 상 유한회사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적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해 진후 4년이 되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판례 3솔루션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 후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①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③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폐업 후에도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④ 운송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