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430.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면제점제도는 과세표준 등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인 과세대상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②	소액 징수면제제도는 징세비 절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 여부는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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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해설	④ 재산세의 소액 징수면제란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세의 새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한다.
3	기타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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