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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총회 학습(오답)

438.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정착물로 대표적인 것은 건물이다.
② 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 건설기계,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은 준부동산으로 광의의 부동산에 해당된다.
③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④ 부동산을 소비재로 간주한다면 부동산도 상품이다. 이는 법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⑤ 복합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어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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