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296.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토지는 공간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만을 말한다.
②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③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ㆍ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선박은 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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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토지는 공간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만을 말한다.
2	해설	①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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