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429. 다음 중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해야 한다.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자는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벌채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입목이 경매되어 입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자는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2조(산림보험) 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2판례 3솔루션③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