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주택정책 총회 학습(오답)

334. 다음은 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규제의 방법이다.
②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임대주책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③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신규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기존임차인보다 많아진다.
④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세입자들이 주거이동의 저하를 초래한다.
⑤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을 때 세입자들의 주거이동의 저하 또는 주택의 질적 저하는 초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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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임대주책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2	해설	② 규제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임대주택이 부족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이동의 저하를 초래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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