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해설

①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 등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규정은 적용을 배제한다.

③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하나의 등기이므로 동일한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⑤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등기도 가능하다.

3

기타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