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총회 학습(오답)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민법」 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3솔루션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② 공유자 중 거래당사자 1인인 A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③ 지분처분에 대한 공유자의 동의는 확인할 의무가 없다.④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은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