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26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 대리행위는 그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④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때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때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취소 등 처분행위는 특별수권이 없으면 할 수 없다.②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불확정유효)와 무권대리행위(불확정 무효)는 그 효력에 있어서 상이하다.⑤ 취소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