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290.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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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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