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 조세정책 총회 학습(오답) 217. 정부에서 주택에 부과하는 조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가 중과되어도 증가되는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고 공급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되지 않는다. ② 주택가격의 상하에 관계없이 동일세율이 부과되면 수평적 형평을 침해한다. ③ 조세의 귀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임차자가 더 탄력적이므로 임차자에게 더 많은 조세가 귀착될 것이다. ④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곡선이 탄력적일 때 재산세를 중과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가 중과되어도 증가되는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고 공급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가 중과되어도 증가되는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고 공급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되지 않는다. 2해설② 주택가격의 상하에 관계없이 동일세율이 부과되면 수직적 형평을 침해한다. ③ 일반적으로 임차자가 더 비탄력적이므로 임차자에게 더 많은 조세가 귀착될 것이다. ④ 토지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보유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⑤ 임대인의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곡선이 탄력적일 때 재산세를 중과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