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267. 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해제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계약총칙의 절에서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하는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2가지 뿐이다. ③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④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또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