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295.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용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지기 위해서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된 재산상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⑤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 공동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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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2	판례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솔루션	①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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