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291.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계약해제로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한 자가 먼저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② 계약을 해제한 자는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45;공1983.2.1.(697)196]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이것이 원칙이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④ 해제의 의사표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제3자에 포함된다.⑤ 반환할 금전에는 수령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