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축척변경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2

해설

※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 지번별 ㎡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축척변경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3.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축척변경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