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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회 학습(오답)

302.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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