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493.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벌칙내용은 같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⑤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에 대하여는 초과수수료 위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2판례 3솔루션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의 대상만 되고 행정형벌의 대상은 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