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② 관할의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수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할등기소에서 관할권을 가지며, 별도의 관할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④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관할위반의 등기신청은 등기법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이는 당연무효이며,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3

기타

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관할의 변경)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