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351.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1980년 5월 1일 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④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⑤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2해설②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0.2%~0.5% 3단계 초과누진세율대상이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