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298. 甲이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해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유 없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그 대가위험은 乙에게 이전된다. ④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甲이 乙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후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乙이 급부위험을 부담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 乙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