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323. 다음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된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중복등기의 경우에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며, 후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적법한 등기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④ 등기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인데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⑤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되고, 사실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중복등기의 경우에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며, 후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중복등기의 경우에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며, 후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해설② 중복등기의 경우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3기타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6(3)민,347;공1979.4.1.(605),11644]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