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531.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의 다아자에게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②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다.②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③ 채무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주의를 예외로 한다.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유지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