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00.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②	공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③	전유부분의 처분은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여 처분됨이 원칙이다.
④	공용부분의 공유지분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수반되며, 또한 지분권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⑤	관리인의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며 이를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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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공용부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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