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333.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②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은 경우 ④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⑤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제51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2판례 3솔루션⑤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