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3.10.1.(953),2400]

민법 제644조 소정의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토지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한 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적법한 전대차인 경우에 인정한다. 따라서 적법한 전차인이 아닌 丙은 甲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