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10. 가등기담보ㆍ양도담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변제기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등기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에 후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가등기는 존속한다. ③ 담보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한 처분은 일단 유효하다. ④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실현을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필요는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가등기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에 후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가등기는 존속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후순위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경매가 된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우선변제를 받고 소멸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