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총회 학습(오답) 344.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⑤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2판례 3솔루션②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