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337.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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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해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기타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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