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총회 학습(오답) 211.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이다. ③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 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2해설① 등록면허세는 납시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이 부과한다. 즉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가 아니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