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518.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사실이 무효로 판결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으로써 취득세를 과세한다. ④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다. 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으로써 취득세를 과세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으로써 취득세를 과세한다. 2해설③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은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