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335. 다음 중 등기의무자가 아닌 것은? ① 전세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자이다. ②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지상권설정자이다.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지상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지상권설정자이다. ④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이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위 제3취득자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위 제3취득자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위 제3취득자이다. 2해설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