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총회 학습(오답)

382.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등기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②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는 지역권ㆍ지상권을 들 수 있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⑤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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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는 지역권ㆍ지상권을 들 수 있다.
2	해설	② 소득세법 상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지역권 및 지상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지역권 및 지상권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상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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