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토지정책 총회 학습(오답) 266. 다음은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과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개발이익은 도시화ㆍ산업화ㆍ경제성장 등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토지이용 규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과 무관하다. ② 주거용지를 사업용지로 변경시킨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③ 개발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크기에 따라 부담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개발이익환수 수단이다. ⑤ 공공의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개발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개발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다.2해설① 개발이익은 도시화ㆍ산업화ㆍ경제성장 등이 거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토지이용 규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②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킨다고 하더라도 항상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직접적인 개발이익환수 수단이 아니다. ⑤ 공공의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도 개발이익은 발생하나 개발이익의 사유화는 방지할 수 있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