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총회 학습(오답)

378. 다음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중과세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②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③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또는 상점
④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
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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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2	해설	① 11층 이하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대상이나, 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 즉 주거용인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2배 및 3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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