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총회 학습(오답)

384.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어느 문서에 해당하는가?
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②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③	권리의 설정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
④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⑤	도급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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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권리의 설정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
2	해설	③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서는 양도담보계약서이며, 이는 담보물권의 권리의 설정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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